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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조사안내
  • 문화재란?
  • 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유산으로서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다.
    우리가 고적답사를 가면 볼 수 있는 성곽·옛무덤·불상이나 불탑, 그리고 옛그림·도자기·고서적 등을 비롯한 유형의 것과 함께 판소리·탈춤과 같이 형체는 없지만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무형문화재들도 있다.
    또한 자연유산으로서 일상생활 및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중요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천연기념물이라고 하여 문화재에 포함하기도 한다.
    문화재를 종류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 무형문화재
  • 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
  • 기념물
  • 성곽·옛무덤·궁궐·도자기가마터 등 사적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식물·광물·지질·동굴·특별한 자연현상 등 생성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습·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일상생활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
    조상들이 남겨놓은 유형·무형의 문화재는 우리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중요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문화 발전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현상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우리가 잘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값진 재산이다.
  • 문화재보호법 바로가기
  • 문화재조사
  • 문화재 조사는 지표의 원형변경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지 전체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공사(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는 건설공사) 또는,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인·허가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또는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를 명하는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발굴조사로 구분되며 각각의 처리지침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 지표조사
  • 지표조사는 일정한 지역 안에 유적이나 유물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그 지역의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고 유적·유물이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땅속에 들어 있는 매장문화재는 지표조사에서 쉽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땅속에 들어 있는 유물들이 자연의 힘이나 사람들에 의한 지형변경으로 지표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표조사만으로도 유물의 흔적을 가지고 유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규정(다운로드1)
  • 서식(다운로드2)
  • 시굴조사
  • 지표조사에서 유물이 확인되었거나 지표상에 유물이 없는 경우라도 주변지형 조건상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유적을 좀 더 분명히 밝혀보기 위한 것으로서, 정식발굴에 앞서 예비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표조사는 땅위에 나타나 있는 흔적만을 조사하기 때문에 유적의 성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유물이 흩어져 있거나 유구의 일부가 드러나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시굴하여 유적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발굴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굴조사는 토지의 원형이 변경되는 일이기 때문에 발굴조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표조사에서는 유적확인을 위한 시굴조사를 할 수 없으며, 전문학술기관이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시굴조사는 허가를 받은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시굴조사를 하는 목적이 조사 대상지역 안에서 매장문화재를 빠짐없이 찾는데 있으므로 시굴조사는 유적이 있을만한 곳이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굴조사에서 유적이 확인되면 그 상태에서 마무리하고 정식 발굴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한 뒤,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문화재청에 알려야 한다.
  • 발굴조사
  • 발굴이란 땅속에 들어 있는 매장문화재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표상에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지표조사를 통해 유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의 유적에 관한 정보는 시굴조사를 통해 구체화 되며, 발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발굴허가 신청자가 발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발굴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반 문제를 심의한다. 발굴의 타당성, 발굴기관의 적절성, 발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보존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굴을 허가하게 된다.
  • 발굴조사 업무 처리 지침(다운로드3)
  • 서식(다운로드4)
  •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1600-0064
  • 조사용역대가
  • 적용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원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 직접인건비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및 보조원(이하 “조사단장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 -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회의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산출방법은 별표 5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른다.
  • -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전산·서무·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20퍼센트에서 1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 - 학술료는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와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참고 - 조사용역대가의 기준(다운로드5)